[ 정치 ] “한동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신속 처리 촉구…”백현동 사건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TF를 구성하여 재판 절차의 왜곡을 막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백현동 비리 혐의보다 경미하며, 1심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의 결정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백현동 비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했다.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끝이 아니며, 이 대표 관련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검수완박과 판사 겁박을 통해 사법 시스템을 두 번 망가뜨렸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실패한 것은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념과 시스템의 내공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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