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한동훈 “검수원복,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가능케 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논란 재점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이 대표 수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었으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위증,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검수완박’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영원히 묻으려는 의도였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 또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며, 진실 은폐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차기 대선 후보 공천을 ‘가장 쉬운 상대’로 묘사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건을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를 비판하며 공격적인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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