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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영원히 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직전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으며,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법무부가 제정한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위증교사 사건 수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 시행령이 마약, 깡패, 위증 수사에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한동훈 장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많은 범죄 해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재집권 시 이 시행령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추진, 범죄자 천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예견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 선고될 예정이다. 검수완박과 검수원복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와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