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1심 유죄에 민주당 폭발…“사법살인” vs “사법방해”,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고위원들은 “사법살인”, “정치판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재판부를 비판하고,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은 판사의 자질까지 의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판결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통해 검찰과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반응을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중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판부 비판의 과도함에 대한 우려와 함께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장외 집회 등 강경한 여론전을 예고했으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법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당 차원의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은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