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생중계 vs 사법 방해죄’ 격돌: 법원, 생중계 거부… 여야 ‘판결 전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법원은 불필요한 혼란과 법정 질서 유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생중계를 촉구하며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중형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며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고, 판사를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주말 장외 집회를 비판하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대입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최악의 민폐”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를 향해 “사법 살인에 동조하지 말라”며 ‘무죄 여론전’을 펼쳤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15일이며, 선고 이후 판결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막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