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5일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논쟁과 토론 과정에서 허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대권 후보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과 허위가 있었지만 기소된 사례는 없었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