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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여권의 수용을 압박한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추천 방식을 야당 단독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안을 통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어내려 한다. 이는 특검법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킨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여권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꼼수 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급해진 모습을 보이며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다.
한편,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은 진척이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며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일각에서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 회담은 당분간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