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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재판 생중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 국민에게 부각시키기 위해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려 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며 여당이 생중계를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터뷰에서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8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생중계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징역 24년과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생중계는 판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촉구 여론전을 강화하며, 15일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만약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내 비명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