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정적 제거용 정치 공작? 與, 국정농단 의혹 덮으려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시도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및 선거개입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악용한 정적 말살 시도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후보자의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맞춘 기소와 판결을 문제 삼았다. 한 대변인은 보수 논객들조차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판결이 선거 과정의 언어적 갈등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사법 정의를 농단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비상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특검법 추진 및 장외 집회 등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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