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법정구속 가능성↑…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여권의 날카로운 예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별도의 체포동의안 없이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된다고 판단했던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장외집회 등을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이는 중형 선고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하며 이 대표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다른 사건보다 혐의가 명백하고, 구형량도 무겁다는 점을 근거로 법정구속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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