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민주당 장외집회, 판사 겁박? 체포동의 없이 법정구속 가능성 제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판사를 압박하는 행위이며, 이는 중형 선고의 양형 가중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흔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법원이 이미 위증교사를 인정했고 유죄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위증한 김모 씨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이유는 김 씨와 달리 이 대표가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체포동의안에 포함되었기에, 사법부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 없이 법정구속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한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된 행위이며, 이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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