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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공식화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로 충격받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 정부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고, 민주당이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제화 가능성은 낮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이 GDP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원칙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를 60% 이내로 관리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재정준칙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내년에도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당 내부에서도 재정준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재정준칙 도입은 많지만 실제 준수하는 국가는 드물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재정준칙이 재정의 유연한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와 현 정부의 재정준칙 미준수 사례를 고려할 때, 법제화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