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백골단”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권한이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며, 야당의 탄핵 및 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자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방부에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의 탄핵 추진, 특검 요구, 예산 삭감 등의 행위가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국회 해산이나 기능 마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계엄 해제 결의 직후 병력을 철수시켰고, 단전, 단수 조치나 방송 송출 제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은 이재명, 조국 등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을 노린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야당의 행위를 비판하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며, 야당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가장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 부결 시 국민의힘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6~7일 예정된 탄핵안 표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없으면 부결된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 처리 과정 자체가 중요하며, 가결 여부보다 국민적 여론과의 결합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기를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지도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부결은 국민의힘에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탄핵 추진을 지속할 의지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