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개천절”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벌써 5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됐고,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주장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헌재 결정에 찬성한 헌법재판관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2008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 과세 대상과 세액이 급증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폐지 여론이 여전히 강력하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야당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주도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종부세 폐지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판 결과와 정부의 추가 대책,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서울의 전세 매물이 3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월에는 약 3만 1천 개였던 월세 매물은 현재 1만 5천 개 정도로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스트레스 DSR 2단계를 통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신규 분양 주택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일괄적으로 제한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도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해 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100.9에서 올해 7월 102.9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매매 시장 규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투자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