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30년 넘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전략 수립…’이주’가 관건

정부는 전국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수립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우선순위는 공공임대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정하며, 리모델링 가능한 곳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 및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중계1단지 등 3개 지역은 공공임대 재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엘리베이터 부족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 SH공사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재건축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하계5단지는 저층 아파트에서 최고 47층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중계1단지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재건축 설계비 예산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이다. 현행 법령은 기존 거주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구임대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영구임대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지 인근 영구임대를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