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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시세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 로드맵은 2035년까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집값 폭등과 맞물려 1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공시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실제 집값보다 공시가격이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새로운 방식은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도 그만큼 오르고, 시세가 유지되면 공시가격도 변동이 없다. 이를 통해 집값 변동과 유사하게 공시가격이 산정되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9월 중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와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