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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자, 정부에 피해보상 요구하며 불안 호소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불완전한 제도로 인한 문제를 당첨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첨자들은 신뢰를 잃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첨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조건부 성의에 불안감을 표했다. 특히, 사전청약의 법적 성격을 따져보겠다는 언급은 책임 회피 의도로 해석되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
당첨자들은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주거 계획과 자녀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분양가 폭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본청약이 1년 늦어진 성남신촌 A2 블록의 경우 분양가가 1억원 이상 상승하며 당첨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사전청약 당시 정부는 자산과 소득을 제한했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분양가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사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본청약 단지의 분양가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은 올해에만 6곳이 취소되었다.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합리적 분양가와 추가적인 일정 지연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불투명한 입주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분양가 상승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당부하며, 정부의 공급 정책을 믿고 기다린 사전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